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방법원 2018.07.18 선고 2017구단1395 판결
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7년
2. 부산고등법원 2017.11.10 선고 2017누23001 판결
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[일부국패] 양도소득세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3. 울산지방법원 2017.07.13 선고 2017구합5243 판결
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[국패] 양도소득세 농지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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